정청래 "검찰청 해체, 권력개혁 전환점"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 7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을 해체하는 검찰개혁안을 확정지은 것과 관련, "권력개혁의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70여년 동안 수사·기소 독점권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검찰청이 해체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주의 원리에 맞게 검찰이 독점해 온 기소권과 수사권은 분리되고 각각 이를 전담할 공소청과 중수청이 신설된다"며 "두 기관은 법무부와 행안부 산하에 따로 두어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 운영되도록 설계됐다"고 했다.
이어 "더 이상 (검찰이) 독점적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이달 말 검찰개혁을 포함한 정부조직법을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은 역대 정부에서 실패했다. 성공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와 정치적 결단 덕분"이라며 "추후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정대가 원팀 원보이스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비롯한 독립적인 수사 방안을 검토해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지난 5일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의 담당자로 알려진 검찰 수사관이 국회 청문회에서 '남들 다 폐기해 XX들아' 등의 메모를 지니고 있었던 것과 관련 "국민의 눈과 귀를 대신해 진실을 묻는 청문회에서 수사관이 청문회를 조롱하고 국민 상식을 운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 이유는 국민보다 자기 조직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며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진짜 주인까지 배반하겠다는 오만방자한 태도는 검찰개혁이 절실하다는 방증일 뿐이다.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촉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및 최고위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9.8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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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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