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 정부조직개편은 개편 아니라 파괴…무절제한 생체실험"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8 utzz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검찰청 폐지·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정부조직 개편이 아니라 정부조직 파괴", "무절제한 생체실험"이라며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장 큰 걱정은 검찰 해체"라며 "취임 100일 만에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된 게 아닌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충분한 공론화를 당부했고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개혁을 주장했다"며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뜻을 관철시킨 모양새다. 이제 여의도 대통령은 명실상부하게 정청래 대표인가보다"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검찰청을 해체해서 2개 조직으로 쪼개는 것도 모자라 보완수사권도 빼앗겠다고 한다"며 "특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권, 기소권 다 틀어쥐고 칼춤 추는데 검찰만 이를 쪼개겠다고 하는 건 그동안 민주당 진영에 속한 사람들을 수사해 온 검찰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까지 장악하게 되면 그야말로 괴물 부처가 된다"고 경고했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떼내 기획예산처를 만들고 이를 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선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이 예산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며 "확장재정 기조에 대해 기재부가 반대했고 사사건건 제동을 거는 것에 대해 누적된 민주당의 불만이 결과적으로 조직이 분리되는 단초를 제공하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기저기 쪼개고 부수고 덧붙이는 정부조직개편안은 행정부와 헌정질서에 대한 무절제한 생체실험이라고 할 것"이라며 "졸속적인 정부조직개편안을 9월 25일 통과시키겠다는데, 발표하고 겨우 2주 만에 졸속 강행하겠다는 의도가 무엇인지 국민은 묻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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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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