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계 "9·7 대책 환영…민간 공급 활력 기대"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주택건설업계가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 공급 정책을 환영했다. 업계는 인허가 제도 개선, 소음기준 합리화 등 건설 환경 개선 정책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8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정책을 두고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원활한 주택공급 지원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반 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을 규정한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법령상 근거없는 과도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요구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주택법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재해영향·소방성능평가를 포함해 통합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토부 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립해 주택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도 내다봤다.

또 향후 2년간 신축매입임대 집중 공급과 토지선금, 조기착공 시 매입대금 선지급 등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인센티브로 중소주택사업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늘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 공공택지 사업을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할 때 대형 건설사 위주의 사업추진 가능성에는 우려를 보냈다. 중견·중소 건설사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주택협회도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공공의 선도적인 공급과 민간 부문 규제 개선의 조화가 이루어진 균형 잡힌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협회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제도 개선, 환경영향평가 시 실외 소음기준 합리화, 학교 용지 관련 기부채납 부담 완화 방안을 대해 높이 평가했다.

고질적인 규제를 혁신하고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조치라고 봤다.

또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 주택사업자 공적보증 지원 강화, 민간 소유 공공택지 금융지원 강화,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확대 방안은 도심 내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의 사업 리스크를 완화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똘똘한 한 채'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다주택자 세제 완화 방안과 주택 수요를 억제하고 있는 6·27 대책 완화 방안을 담지 않은 점은 아쉽게 평가했다.

dij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