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장, 금융위 조정에 "정책·감독 합쳐진 문제 해결한 것"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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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김용범 정책실장이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8.20 xyz@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황남경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금융위원회의 기능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그동안 지속해 온 여러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9일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BJC) 초청 토론회에 나와 "금융위는 국내와 국제금융 (정책 기능이) 분리돼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고, 정책과 감독이 합쳐져 있을 때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오랫동안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분리하는 방안을 두고는 "금감원과 금소원의 업무를 법에서 명확히 구별해주면 된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가 금감원의 아주 중요한 업무이긴 하지만, 그게 최우선으로 다뤄졌느냐로 보면 사회적으로 그런 평가는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전적으로 전념하는 기관이 생기고 기관 간 역할을 명확하게 설정되면 '시어머니'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 정책·감독 기능을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감원, 금소원 등 4개 기관으로 쪼개는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시장에서는 '시어머니'가 늘었다는 비판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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