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규택지 3만호 공개 '또' 미뤄져…서리풀 착공은 2029년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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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규택지 3만호 공개 '또' 미뤄져…서리풀 착공은 2029년
남은 지역은 수도권만…서울 물량은 없어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수도권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신규 택지 발표가 또 미뤄졌다.
지난해 발표한 신규택지의 공급이 빨라야 2029년께나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번 정부에서 그린벨트 물량이 추가로 해제되더라도 착공을 장담하긴 어려워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추가로 수도권에 3만가구를 더 공급하겠다며 해당 택지에 대한 공개는 올해 초로 미룬 바 있다.
당시 발표된 신규 택지는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 221만㎡(2만가구), 경기도 고양 대곡 역세권 지식융합단지 199만㎡(9천400가구), 경기도 의정부 용현 81만㎡(7천가구), 경기도 의왕 오전왕곡 187만㎡(1만4천가구) 등이었다.
올해 3월 열린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 택지 후보지 3만호 발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대통령 선거 등을 거치면서 신규 택지 발표는 새 정부로 넘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규 택지를 확대하는 부문에 대해 의견을 낸 바 있다.
당시 대통령은 "집이 부족하니까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신도시를 만들어 계속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일리가 있다. 그러나 지방 입장에서 보면 목마르다고 계속 소금물을 마시는 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중이 문제가 돼서 주택문제가 생기는데 새로 신도시를 자꾸 만들어 나가면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나"라며 "두 가지 측면에 대해 언젠가는 결단해야 할 텐데 그러나 이미 하기로 한 걸(신도시 건설)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신규 택지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면서도 기존에 발표하기로 한 것은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 때문에 3만호 추가 물량도 이번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신규 택지 3만호를 발표하겠다며 또다시 미뤘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세종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신규택지 부문에 대해 "저희가 시장 상황을 봐서 일단 한번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당초 발표한 서초구 서리풀 2만호를 포함해 수도권 5만호는 2029년 착공 물량부터 공급 계획에 포함됐다.
2029년 서울과 수도권의 공공택지 착공 예정 물량은 각각 5천호, 6만8천호이며, 2030년은 각각 6천호, 13만2천호이다.
서리풀 지구에 2만호를 짓겠다지만 사실상 2029~2030년까지도 2만호 중 일부만 가능하다는 얘기다. 경기도의 다른 지역도 빨라야 2029년 착공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부가 추가 3만호 발표를 미룬 데에는 사실상 2030년 착공 계획에 실리기 힘들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 공급은 아무리 서둘러도 실제 공급까지 통상 10년 이상 걸린다.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5만호에 대해 2026년 상반기에 지구 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주택공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약속해왔다.
이번에 발표된 서울 도심의 신규 개발 용지는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유휴용지 등으로 공급 규모가 2030년까지 4천가구에 그친다.
2030년까지 공공택지 공급 물량 중에서 서울은 2만7천호에 그친다. 도심지 주택공급을 통해서는 서울에 15만호가량이 공급된다. 이는 노후 공공주택 재건축과 노후 공공청사, 미사용 학교 부지, 유휴용지 등이 포함된 물량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선이나 이런 일정들로 미뤄진 면이 있으며, 이번에 종합 대책 내면서 그런 것을 같이 검토해 하반기에 발표하기로 했다"라며 "(기존에 발표된 것은) 단지마다 상황이 달라 개별 지구들에 대해 언제까지 된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최대한 2029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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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지역은 수도권만…서울 물량은 없어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수도권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신규 택지 발표가 또 미뤄졌다.
지난해 발표한 신규택지의 공급이 빨라야 2029년께나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번 정부에서 그린벨트 물량이 추가로 해제되더라도 착공을 장담하긴 어려워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추가로 수도권에 3만가구를 더 공급하겠다며 해당 택지에 대한 공개는 올해 초로 미룬 바 있다.
당시 발표된 신규 택지는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 221만㎡(2만가구), 경기도 고양 대곡 역세권 지식융합단지 199만㎡(9천400가구), 경기도 의정부 용현 81만㎡(7천가구), 경기도 의왕 오전왕곡 187만㎡(1만4천가구) 등이었다.
올해 3월 열린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 택지 후보지 3만호 발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대통령 선거 등을 거치면서 신규 택지 발표는 새 정부로 넘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규 택지를 확대하는 부문에 대해 의견을 낸 바 있다.
당시 대통령은 "집이 부족하니까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신도시를 만들어 계속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일리가 있다. 그러나 지방 입장에서 보면 목마르다고 계속 소금물을 마시는 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중이 문제가 돼서 주택문제가 생기는데 새로 신도시를 자꾸 만들어 나가면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나"라며 "두 가지 측면에 대해 언젠가는 결단해야 할 텐데 그러나 이미 하기로 한 걸(신도시 건설)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신규 택지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면서도 기존에 발표하기로 한 것은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 때문에 3만호 추가 물량도 이번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신규 택지 3만호를 발표하겠다며 또다시 미뤘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세종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신규택지 부문에 대해 "저희가 시장 상황을 봐서 일단 한번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당초 발표한 서초구 서리풀 2만호를 포함해 수도권 5만호는 2029년 착공 물량부터 공급 계획에 포함됐다.
2029년 서울과 수도권의 공공택지 착공 예정 물량은 각각 5천호, 6만8천호이며, 2030년은 각각 6천호, 13만2천호이다.
서리풀 지구에 2만호를 짓겠다지만 사실상 2029~2030년까지도 2만호 중 일부만 가능하다는 얘기다. 경기도의 다른 지역도 빨라야 2029년 착공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부가 추가 3만호 발표를 미룬 데에는 사실상 2030년 착공 계획에 실리기 힘들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 공급은 아무리 서둘러도 실제 공급까지 통상 10년 이상 걸린다.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5만호에 대해 2026년 상반기에 지구 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주택공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약속해왔다.
이번에 발표된 서울 도심의 신규 개발 용지는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유휴용지 등으로 공급 규모가 2030년까지 4천가구에 그친다.
2030년까지 공공택지 공급 물량 중에서 서울은 2만7천호에 그친다. 도심지 주택공급을 통해서는 서울에 15만호가량이 공급된다. 이는 노후 공공주택 재건축과 노후 공공청사, 미사용 학교 부지, 유휴용지 등이 포함된 물량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선이나 이런 일정들로 미뤄진 면이 있으며, 이번에 종합 대책 내면서 그런 것을 같이 검토해 하반기에 발표하기로 했다"라며 "(기존에 발표된 것은) 단지마다 상황이 달라 개별 지구들에 대해 언제까지 된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최대한 2029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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