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향후 5년이 '골든타임'…초혁신경제는 선택 아닌 필수"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새로운 필승전략이 필요하며, 향후 5년이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0일 열린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선두 주자의 뒤를 쫓아가면 충분했던 그동안의 성공 방식은 이제 유효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는 승자 독식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며 "추격의 시대를 넘어 추월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초혁신 경제'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초혁신 기술 아이템과 같이 문제해결의 핵심인 '킹핀'을 구체적으로 타겟팅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며 "시장을 가장 잘 아는 기업을 중심에 두고, 정부는 기업과 상시 소통하며 막힌 부분을 뚫어주고 확실한 성과가 나올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밝힌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중 SiC 전력 반도체, 그래핀,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특수탄소강, K-식품 등 5대 프로젝트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10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파격적인 금융지원을 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규제 완화도 추진할 것"이라며 "기업과 주무 부처 중심으로 선도 프로젝트 추진단을 이달 중 신속하게 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의 '풀뿌리 특화산업'과 연계된 프로젝트는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해 지역 경제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며 "선도 프로젝트별 로드맵 등은 11월까지 마련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속도감 있게 도출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8월 취업자 수는 16만6천명 증가했다.

다만, 제조업과 건설업, 청년 고용은 부진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제조업·건설업 부진이 장기화하고 청년 고용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일자리와 청년층 고용여건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방안'과 관련해선, "전문가가 현장조사를 통해 증거 수집을 할 수 있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고,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등 다각도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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