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대 특검법 수정' 요구 수용…국힘 "금감위 설치법 협조"(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여야 원내대표가 10일 여당이 추진하는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서 처리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 후 이같은 합의 사항을 공동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 설치와 관련된 법률 재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고 밝혔다.

앞서 양당은 특검법 개정안 가운데 내란 특검 1심 재판 중계 의무화, 특검 수사기간 연장 및 파견 인원 확대, 특검 기간 종료 후 미종결 사건의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인계, 특검의 군검찰·국수본 지휘 등 4가지 사안을 두고 협상을 벌였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에선 수사 인원이 과다하고, 이미 (수사 기간이) 80일 남아있는데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고 설명했다.

또 "특검 기간이 종료되고 이첩한 사건을 특검이 수사지휘해서 사실상 계속 수사를 하는 건 특검 취지에 맞지 않고 특검이 군검찰에 재판 중인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것도 형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며 "이 내용에 대해 민주당이 대부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야당에선 수사인력을 대폭, 전면적으로 삭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최소한으로 했다"며 "이는 우리 당의 요구가 아닌 특검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수사기간 연장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수사 인원은) 특검에서 요구한 인원을 다 수용할 순 없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꼭 필요한 인원만 증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1심 재판중계 의무화와 관련해선 "1심 중계는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했다"며 "안보라든가 공공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고 명백한 것만 재판장의 판단으로 중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3대 특검법 수정안은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유 수석부대표는 "수정안이 마련됐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토론 형식으로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의견을 밝힐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선임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나 의원 임명을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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