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홈' 사라지고 새 이름?…공공주택 브랜드 또 바뀌나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공공주택 110만호 공급을 본격화하면서 공공주택 브랜드와 유형도 다시 바뀔 것으로 예상됐다. 정권 교체 때마다 연례 행사처럼 벌어지는 일인데 정작 이용자인 국민은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위원회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뉴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문제는 역대 정부마다 공공주택 브랜드와 명칭이 바뀌면서 정책의 연속성이 훼손되고, 그때마다 현장의 혼란이 반복돼왔다는 점이다.

공공주택 정책 브랜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간판을 달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보금자리'가 있었고, 박근혜 정부는 '행복주택'을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는 '신혼희망타운'과 '공공지원민간임대'가 주력 사업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다시 '뉴홈'을 내놓으며 100만호 공급을 약속했지만, 이번 정권 교체로 불과 3년도 채 되지 않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이재명 정부는 '공적주택 110만호'라는 구호 아래 새로운 브랜드를 띄울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명칭 변경은 단순한 홍보 전략에 그치지 않는다. 이름이 바뀔 때마다 세부 제도가 손질되거나 청약 방식이 달라지면서 실제 수요자들이 적지 않은 혼란을 겪는다.

예컨대 윤석열 정부의 뉴홈은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등 세분화된 분양 유형을 도입했으나, 이재명 정부에서는 LH 재무 건전성과 서민 부담 능력을 고려해 새로운 방식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공공임대 비중이 확대되고, 토지임대부 주택 등 새로운 유형이 추가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를 수요자들이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공공주택 청약자격과 당첨 확률이 정권 교체 때마다 달라지면서, 청약 대기자들은 제도 변화에 휘둘린다.

실제로 국토부가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하고 LH 직접 시행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자, 민간주택 청약을 기다리던 수요자들은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특별공급 확대로 당첨 가능성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주택 정책에서 '이름 바꾸기'식 접근이 반복되는 것을 우려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정권마다 브랜드를 새로 달다 보니 정책 일관성이 무너지고, 현장에서는 혼선만 커진다"며 "브랜드보다는 지속 가능한 공급 구조와 명확한 제도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LH 개혁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의 공공주택 청사진을 새롭게 마련 중이다. 이 과정에서 공급 유형, 분양가 산정, 청약 자격까지 전면적으로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요자 입장에서는 또 한 번의 큰 제도 변화를 감내해야 하는 셈이다. 정부가 '서민도 부담 가능한 주택'을 내세우더라도, 정책 브랜드가 바뀔 때마다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흔들린다면 시장 불안은 되풀이될 수 있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