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3대 특검법 수정 합의' 파기 통보"(종합)

국힘 "합의 파기에 금감위 설치법 협조 못 한다…민주당에 책임"

정청래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 지시"…11일 본회의 처리 전망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지도부가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의 수정에 대한 여야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내 사정으로 합의안이 그대로 이행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며 "민주당 내 반발과 당원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오늘 아침 최종적으로 전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원내대표 간 합의가 6시간에 걸쳐 진행됐고 진통 끝에 이뤄졌는데 합의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뒤집히기 시작한다면 원내대표, 원내수석의 존재가지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을 지킬 수 없다면 앞으로 민주당은 당의 승낙을 받아야, 즉 정청래 대표의 승낙이 있어야 합의가 이행되는 것이냐"며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만이 대장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상범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통령실과 원내대표 간 조직개편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합의가 진행된 것인데 그 조차도 결국은 다 깨지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특검법 개정안 가운데 내란 특검 1심 재판 중계 의무화, 특검 수사기간 연장 및 파견 인원 확대, 특검 기간 종료 후 미종결 사건의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인계, 특검의 군검찰·국수본 지휘 등 4가지 사안을 두고 협상을 벌였다.

2차례에 걸친 회동 끝에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서 처리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당 내 반발을 이유로 입장을 번복하면서 합의는 발표 하루 만에 무산됐다.

전날 양당 원내 지도부는 특검 기간 추가 연장과 이첩된 사건의 특검 수사지휘를 없애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뤄냈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민주당이 수용하는 대신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률 재개정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밤 사이 "내란 종식 어떻게 하려고 하냐(박선원)", "내란종식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박주민)", "재고해 달라(한준호)"는 등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청래 대표는 "특검법 개정안은 기간 연장이 핵심 중에 핵심인데, 연장을 안하는 쪽으로 협상한 건 특검법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돼서 재협상을 지시했다"며 "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도 없고 지도부의 뜻과도 달랐다"고 밝혔다.

유 수석부대표는 이번 합의 파기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검법 개정안을 두고 민주당이 합의를 파기한 상황에서 우리가 금융위윈회·금융감독원 조직개편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이행할 수 없는 것 아니겠나"라며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포함해 대응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유 수석부대표는 "긴급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교섭단체로서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히는 상황은 민주당이 얼마나 합의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것인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