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수요 통제' 언급한 대통령…추가 규제 나올 듯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투기 수요 억제에 대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향후 추가 규제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시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 확대 재지정이나 전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이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단 한 번, 두 번의 대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라며 "부동산 안정을 위한 대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초과수요, 투기 수요를 통제해야 하고 공급도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발언은 부동산 가격이 과열될 경우 언제든지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정부는 6.27 대출 규제와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통해 수요 억제 조치를 발표했다.

당장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는 주담대를 전면 금지하는 고강도 정책을 내놨다.

이번 부동산 공급대책에서는 무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50%에서 40%로 강화했다. 비규제지역의 LTV 상한이 70%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강화된 것이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일괄 축소됐으며, 6·27 대출규제 우회 수단으로 지적받던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전면 금지했다.

전세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됐다.

이번 대책에서는 이미 규제 지역에서 15억원이 넘는 주택의 경우 LTV 한도 40%를 적용해도 대출한도가 6억원이라 변화가 없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규제 지역의 모든 주택 가액이 15억원을 넘는 것이 아닌 데다, 앞으로 규제지역이 더 지정될 경우에 강화된 LTV가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규제지역이 추가 지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됐다.

정부는 수요 억제 카드로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 등을 확대하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토허구는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전세를 낀 갭투자가 금지된다.

정부는 9·7 공급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확대하기로 해 투기적 거래가 발생할 경우 장관 직권으로 지정할 권한이 생기게 된다.

현재 토허구로 지정된 강남 3구와 용산구와 정비사업구역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지는 서울시가 지정 주체다.

지난 3월 서울시가 토허구를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대 지정한 이후 6개월의 지정 시한이 이달 30일로 다가오면서 재지정 여부가 시장의 관심으로 부각됐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특정 문제를 보는 시각이 서울시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이제 국토부 장관이 가짐으로써 향후에 시장 교란 상황이 발생한다면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기보다는 향후 시장 상황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토허구 지역을 확대하는 카드를 꺼낼 수 있다.

시장에서는 성동·마포구 등 비규제지역이면서 토허구역이 아닌 곳들이 토허구 지역으로 묶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상경 차관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 될 부분이 맞다"라며 "시장 불안이 (기존 토허구) 주변 지역인 마포나 성동구 쪽으로 이동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시장 상황을 충분히 모니터링할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시장에서 추가로 나올 수요 억제책으로는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계속 언급된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도 앞서 브리핑에서 "DSR을 전세대출 등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정부에서 일관되게 밝혀온 입장"이라며 "향후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 주거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방식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시행 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율과 부동산 시장 상황이 기본적인 기준"이라며 "구체적인 기준은 말할 수는 없지만, 상황별로 어느 정도의 대책을 써야 하는지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집값 안정은 매우 중요하다. 갑자기 폭락하거나 폭등해선 안 되고 적정하게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 측면이 있는데 수요 관리를 잘해야 한다"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적 또는 투자 요인으로 부동산 취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