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서울에 5년 동안 주택 33만4천호 공급"

LH 대규모 채권 발행 우려에는 "걱정할 필요 없어"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향후 5년간 서울에 공급될 주택 물량이 착공 기준으로 33만4천호라고 확인했다. 수도권 공급 물량이 수천호에 그친다는 분석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에 나서면서 사업비 조달로 부채가 늘어날 수 있지 않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토지 매각과 임대로 수익을 낼 수 있어 대규모 채권 발행 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1일 'YTN 뉴스퀘어 8PM'에 출연해 "5년 동안 서울에 착공되는 물량만 33만4천호"라며 "수천가구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제시한 서울 신규 주택 공급 규모가 수천 가구에 불과해 강남·마포 등 핵심 지역의 신고가 경신을 잡을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정부는 이번 주택 공급 정책에서 수도권에 2030년까지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김윤덕 장관은 정부와 여당이 협력해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안정적으로 유휴부지와 노후청사에 아파트를 공급해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관건으로 꼽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같은 정책을 발표했지만 개발 과정에서 일부 부처와 지자체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윤덕 장관은 "정부 여당이 협력해서 (관련)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특별법을 만들어서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주택 공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공급뿐만 아니라 복지시설 제공 등을 통해 국민 반발을 줄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김윤덕 장관은 "의료나 생활복지 시설 등을 결부해 국민 반발을 최소화하고, 부처 간 여러 문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서울에만 수천호가 아니라 약 33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현재 발표 내용"이라고 말했다.

직접 시행 과정에서 LH의 부채가 늘어날 수 있지 않냐는 우려에 대해선 그간 토지를 매각한 대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대규모 채권을 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윤덕 장관은 "LH에서 주도할 경우 채권이 대규모 발행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전 사업 과정에서 LH가 토지를 매각한 돈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돈이 있어서 우선 당장 대규모 채권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며 "민간 참여 건설사가 시공한 뒤에 임대료를 내면 LH가 이 돈이 유통되기 때문에 대규모 채권이 발행되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의 말처럼 LH가 각종 사업 대금을 회수할 수는 있지만 부동산 경기와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서 향후 회수 여부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LH의 올해 말 부채 규모는 약 17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2026년에는 192조원, 2027년에는 21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dij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