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사 쿡, 트럼프의 해임시도에 항소법원에 기각 요청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리사 쿡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자신을 해임하려는 시도와 관련해 항소법원에 이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1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쿡 이사의 변호인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트럼프 정부가 쿡 이사를 해임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근거 없이 해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국가와 경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쿡 이사 측은 "법원이 집행정지를 허용한다면 이는 더 이상 연준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대통령은 다른 이사들도 비슷하게 부당한 명분으로 해임할 수 있으며, 연준 독립성의 시대가 끝나게 되고, 국가 경제에 끼칠 위험이 막대하다"고 우려했다.
법원은 트럼프 정부에게 미 동부 시간 기준 14일 오후 3시까지 쿡 이사의 주장에 대해 답변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쿡 이사의 이사직 유지 명령에 불복하며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다. 또 쿡 이사의 해임판결을 오는 16~17일 있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전에 발효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트럼프 정부의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쿡 이사는 사건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연준 이사직에서 제외돼 다음 주 FOMC에 참석할 수 없게 된다. 반대로 쿡 이사가 이기면, 정부는 대법원에 긴급 판결을 요청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는 연준에 금리 인하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 참가자들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100%로 반영하고 있다. 25bp 인하 가능성은 93.4%, 50bp 인하 가능성은 6.6%로 보고 있다.
jykim@yna.co.kr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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