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9월 FOMC 앞두고 거듭 쿡 이사 해임 시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를 해임하기 위해 항소법원에 최종 입장을 냈다.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연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항소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쿡 이사는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계약서상 드러나는 모순된 기재에 대해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고, 그것만으로도 이례적인 예비 금지명령을 중단할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무부가 이날 제출한 서류에는 문제가 된 쿡 이사의 조지아 주택이 '휴가용 주택'으로 기재돼 있다는 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앞서 한 언론은 쿡 이사가 대출기관에 조지아 주택이 휴가용 주택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인 빌 풀테 연방주택금융청장이 쿡 이사가 조지아와 미시간 두 주택을 모두 주거용으로 신고하며 더 유리한 대출조건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반하는 증거가 나온 것이다.
법무부는 1심의 지아 콥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판결을 언급하며 "판사의 판단이 거꾸로 된 해석이라며, 의회에서 부과하지 않은 제한을 판사가 임의로 읽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의 반론은 전일 쿡 이사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최종 의견서에 대한 답변이다.
쿡 이사 측은 "법원이 집행정지를 허용한다면 이는 더 이상 연준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항소법원의 쟁점은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쿡 이사의 해임에 대한 효력이 발휘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집행정지는 보통 항소가 본안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때, 그리고 요청한 당사자가 즉각적인 조치 없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볼 위험이 있을 때 승인된다.
트럼프 정부는 연준에 금리 인하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패드워치에 따르면 시장 참가자들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100%로 반영하고 있다. 25bp 인하 가능성은 93.4%, 50bp 인하 가능성은 6.6%로 보고 있다.
jykim@yna.co.kr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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