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규제·감독 모두 바꾸겠다…생산금융으로의 대전환"

'생산·소비자보호·신뢰금융' 3대 방향 제시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쏠림 등을 유발한 각종 금융 규제와 감독 제도를 모두 바꿔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15일 취임사를 통해 "담보대출 위주의 손쉬운 방식에 치중하며 부동산 쏠림과 가계부채의 누적을 초래해 경제 혁신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가장 먼저 '생산적 금융'을 제시했다.

그는 "정책자금을 AI 등 첨단산업, 벤처·기술기업 등에 중점 공급하겠다"면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기반으로 금융권 등과 함께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전례 없는 대규모 맞춤형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건전성 등의 규제, 검사·감독과 각종 제도 등이 과도한 안정 지향과 부동산 쏠림을 유발하지 않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모든 부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건전한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초대형 IB 육성 등 모험자본을 확충하고, 코스닥시장의 역할 강화 등 주식시장의 구조 재편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주가치 중심의 기업경영 문화 확산과 함께 가상자산의 규율체제를 정립해 디지털자산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소비자 중심 금융'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 위원장은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을 다양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지고 금융부담이 완화될 수 있게 하겠다"면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체자분들은 과감하고 신속한 채무조정으로 경제적 복귀를 돕겠다"고 말했다.

또 여전히 금융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하고, 소비자의 시각에서 금융상품 판매 과정을 꼼꼼히 점검해 보다 실질적인 사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발생할 피해에 대비한 사후적 구제 장치와 분쟁조정 기능도 강화해 금융이 전달되는 모든 단계에서

금융 소비자보호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 안정과 시장 질서는 경제 시스템의 안전판이자 신뢰의 기초"라며 "가계부채, 부동산 PF, 취약한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등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않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위법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불법으로 돈을 벌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 조직개편으로 해체 위기에 놓인 직원들에게 "주말·밤낮을 가리지 않았던 여러분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시장과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는 여전히 높으며, 대관소찰(大觀小察)의 자세로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h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