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동안전 대책, 강력한 엄벌주의 기조에 의문"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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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내놓은 '노동안전종합대책'에 대해 강력한 엄벌주의가 효과적인지 의문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총은 "경영계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관리책임이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강력한 엄벌주의 기조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동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수사 및 처벌 수준 강화, 고강도 경제적 제재 부과 등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한 엄벌기조와 근로자 권리보장 등이 핵심 내용으로 담겼다.
경총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는 형사처벌,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한 막대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및 공공입찰 제한 강화, 외국인 고용 제한(3년), 건설사 등록말소(사업허가 취소) 요건 강화 등이 포함된다.
경총은 "대책 내용이 법제화될 경우, 개별기업은 물론 연관 기업과 협력업체의 경영에까지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며 "이는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처벌 중심 정책을 탈피하고 기업의 자율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유도하는 다양한 지원 중심의 정책과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출처:연합뉴스 사진자료]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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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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