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기업 법위반 시, 처벌강도는 이익 초과하는 수준으로"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집단의 사익편취와 부당지원 등을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법 위반 행위 시 처벌 강도를 그 행위에서 얻는 잠재적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집단에 관한 공정한 규율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게 기업집단 내의 사익편취와 부당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를 감시하겠다"며 "혁신적 투자와 효율적 경영에 매진하는 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기업활동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높아져야 한다"며 "법 위반 행위 시 처벌 강도는 그 행위에서 얻는 잠재적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주 위원장은 "플랫폼 입점사업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공정화하기 위한 규율을 세우도록 노력하겠다"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경제적 약자의 생계와 일자리, 소비자 후생과 밀착해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기업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기술탈취, 부당대금지급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경제적 약자가 가맹본부, 원사업자 등 경제적 강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서민과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는 데 힘쓰겠다는 발언도 했다.

그는 "불공정거래로 중소기업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비자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보장해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공정위 사명이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가 말한 자연적 자유의 체계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두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자유를 평등하게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자연적 자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자연적 자유의 체계 안에서 완전한 정의,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등을 확립하는 것이 모든 계급에게 가장 높은 번영을 보장하는 비결이라고 아담 스미스는 말했다"고 전했다.

yg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