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가맹사업·플랫폼사업 인력 확충할 것"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9.16 scoop@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사업과 플랫폼사업 등의 인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16일 취임식이 끝난 후 공정위 기자실을 찾아 조직개편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조직개편의 구체적인 안은 살펴봐야 한다"며 "인력이 많이 필요한 가맹사업과 플랫폼사업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분석이나 데이터 분석 역량을 위해서도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정거래 관련 조사인력 등을 대폭 증원(150명)한다고 밝혔다.
플랫폼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갑을 관계 개선과 관련한 법은 가능한 빨리 추진해야 한다"며 "독점규제와 관련해서는 통상 협상과 독립적으로 안을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정부 협의가 필요하다"며 "공정위가 앞서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독과점 규제와 갑을관계 개선으로 나뉜다"며 "갑을관계 개선은 통상 이슈에서 자유롭다"고 말했다.
연합인포맥스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산정 시 자사주를 제외하는 방안을 언제쯤 추진할 수 있는지 묻자 주병기 위원장은 "구체적인 일정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앞서 주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사익편취 규제대상 판단기준이 되는 지분율을 산정할 때 자사주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자사주 비중이 높으면 총수 일가 지분율이 하락해 사익편취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
이에 연합인포맥스는 대기업집단이 자사주를 활용해 사익편취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인포맥스가 지난 7월 7일 송고한 기사 '[자사주와 지배구조③] 일감 몰아줘도 안 걸리는 까닭은' 참고)
언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주 위원장은 "소통 채널을 넓히는 게 바람직하다"며 "사회와의 소통창구도 넓게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ygkim@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