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경기부양과 집값 사이 줄타기…"부동산 추이 보며 인하"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대다수는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이 필요하겠지만, 부동산 시장이 안정 추이를 더 확인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했다.

신성환 금통위원은 경기의 하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금융여건을 더 완화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6일 한은이 공개한 지난 8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대부분의 위원이 경기 부양 필요성과 서울 등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체로 지난 8월 회의에는 주택시장 안정의 추세를 확인해야 한다는데 방점을 찍었다.

A금통위원은 "잠재성장률을 크게 하회하는 경기 대응 필요성과 부동산 시장과 연계된 금융안정 간의 적절한 균형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현시점에서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안정의 지속성에 보다 중점을 두면서, 대내외 금리차도 주요 변수로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대내외 경기 흐름, 대미 무역 협상 구체화 과정, 가계대출의 안정 추이 등을 보아가며 금융완화 시기와 정도를 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B위원도 "정부 가계부채 대책 영향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이 다소 진정됐지만, 가격 상승 기대가 여전히 높은 데다 수급불안에 대한 우려도 남아 있어 추세적으로 안정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도 "앞으로 통화정책은 낮은 성장세에 대응해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 나가는 가운데 경기와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가 인하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위원은 "내수와 부진한 민간 부문 고용 상황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만,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히 크고 가계부채 추이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경기 상황에 대해 "소비심리 호전으로 민간 소비가 다소 회복되는 기미를 보였고, 반도체가 주도하는 수출은 강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비교적 양호하게 평가했다.

그는 "건설 경기 부진은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인위적인 건설 경기 부양보다는 그동안 지체되었던 부동산 PF 정리 등 구조조정 속도를 높여 체질 개선을 통한 반등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D금통위원은 "현시점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심리를 부추길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감안할 때 내외금리차 확대가 자본유출을 통해 외환수급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금리 동결 이유를 전했다.

그는 "경기는 정부의 추경 등의 효과를 좀 더 점검해 볼 여지가 있는 반면,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추세적 안정 여부는 아직 불확실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금통위원은 "국내 경제는 잠재 수준을 하회하는 낮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금융여건이 완화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성장을 지원하는 상황"이라며 "금융안정과 관련한 리스크는 아직 충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향후 정책운용은 미국 관세정책의 영향이 확대해 성장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에 대응해 추가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 그 시기와 폭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지난 8월 회의에서 25bp 금리 인하를 주장한 신성환 금통위원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금리인하 시점이 늦어진 점을 감안할 때 비록 상승세가 완전히 진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상승 모멘텀이 상당히 약화한 현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예고된 일부 산업 구조조정 및 부동산 PF 구조조정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정 및 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도 금융 여건을 현재보다 조금 더 완화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금리 인하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되살아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규제 및 공급 정책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w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