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서울시 토지허가구역 재지정에 "적절한 결정"

강남3구·용산구 토허구역 지정 내년 말까지 연장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서울시가 이달 30일 만료되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을 연장한 데에 전문가들이 적절한 판단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수요가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도 적을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신도시 사업추진 저해 방지 등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본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인위적인 가격 억제가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강남3구와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시점에서 해제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시점에서 연장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6.27대책과 다주택자 대출규제 등을 포함한 최근의 9.7대책을 감안하면 30일로 만료되는 서울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는 쉽지 않은 사안"이라며 "정부정책과 방향을 맞추는 것이 필요했다고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취지는 물가상승률 대비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에 있다"며 "재지정 후에도 물가 대비 과도한 상승이 이어졌고 당연한 수순"이라고 평가했다.

마포와 성동이 추가지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시기상조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수요억제 규제 중 최상위 규제"라며 "성동, 마포 등 한강변이 아직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묶이지 않는 상황에서 바로 토허구역으로 묶기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으로 풍선효과가 일어날 가능성도 적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강남구 수요가 (풍선 효과 영향권으로 지목됐던) 마포 수요는 아니라서 풍선효과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마포나 동작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미쳤고 풍선효과가 생겼다고 보긴 힘들다"고 평가했다.

이은형 연구위원 역시 "풍선효과는 규제가 적용된 통상 인접지역 범위에 적용되지만, 이번 조치는 사실상 기존 규제의 연장이므로 풍선효과까지 언급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일각에선 토지거래허가제의 본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도시 개발계획 등이 발표됐을 때 토지 거래 증가로 가격이 상승해 사업 추진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사용하려는 본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토지거래허가제를) 기존 도심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근본적인 질문이 따라온다"며 "당장은 인위적으로 가격변동을 억제하더라도 언제까지 그렇게 누를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으로 거래 소강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가을 이사철 강남3구와 용산구의 가격 상승 흐름이 일부 유지된 상태에서 거래 소강상태는 연내 지속할 듯 싶다"고 전망했다.

dij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