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원장 반박에 "이미 자격 없다…철저한 수사로 진실 밝혀야"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 관련 제기된 의혹에 정면 반박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진실을 밝히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7일 서면을 통해 "비상계엄 때도, 서부지검 폭동 때도 무겁게만 닫혀있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이 오늘은 이렇게 가볍게 열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국가와 법원의 존망이 달린 일에 침묵하던 대법원장이 개인의 일에는 이렇게 쉽게 입을 여는 것이냐"며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분출하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같은 극히 일부의 잘못된 판사들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조금의 애정이라도 남아있다면 거취를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통해 "최근 정치권 등에서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부승찬 의원 등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만나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재판을 '대법원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조 대법원장이 이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9.17 ksm79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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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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