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민 대상 정비사업 컨설팅 지원…"재개발·재건축 속도"
실무편람 발간 등 사업 속도 제고 나서
[출처: 국토부]
(세종=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주민들에게 건축설계와 사업성을 검토해주기로 했다.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전 과정을 정리하고 주민과 조합의 유의 사항을 정리한 편람도 함께 발행했다. 빠른 의사 결정을 돕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했다.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검토하는 단계부터 주민들에게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을 확대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컨설팅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인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개략 건축설계, 사업성 검토를 제공한다.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은 지난해 도입돼 1년간 약 900곳에서 진행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일 발표한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 중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의 후속 조치로, 현장의 혼선과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 일환으로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을 배포했다.
편람에는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 시행, 해산, 청산 등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조합과 주민이 알아야 할 주요 유의 사항을 담았다.
국토부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 개정안이 9월 중 발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diju@yna.co.kr
주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