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해체·기재부 분리' 정부조직법 행안위 소위 與주도 통과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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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2025.9.8 sab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검찰청 해체와 기획재정부의 기능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맞춰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내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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