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해체·기재부 분리' 정부조직법 행안위 소위 與주도 통과(종합)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2025.9.8 sab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검찰청 해체와 기획재정부의 기능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맞춰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내용도 있다.
또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통계청의 국가데이터처 승격,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조직법 개정과 연계해 후속 입법이 필요한 11개 법안에 대해선 국민의힘의 협조가 없을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11개 법안 중 9개는 정무위원회, 2개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으로 두 상임위 모두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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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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