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최다 상위 한전·도공·LH에 안전등급 '보통'…문제 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국회예산정책처가 국내 공공기관에 부여되는 안전관리등급제에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수년간 최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를 낸 기관들에 '보통' 등급이 매겨져,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를 보면 지난 5년간(2020~2024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은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였다. 작년 3명, 재작명 9명을 비롯해 총 33명으로 집계됐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같은 기간 한국도로공사에서는 30명의 산재 사망자가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이보다 한 명 적어 3위였다. 한국농어촌공사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까지 사망자 수가 두 자리였다.
이들 공공기관 중 대다수가 작년 안전관리등급으로 '보통'인 3등급을 획득했다. 대상 기관 72개 중 보통 이상으로 평가된 곳이 71개다. 새만금개발공사만 4등급으로 '미흡'에 속했다. 전년보다 등급이 오른 기관이 13개, 하락한 기관은 8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속적인 산업재해 사망자 발생에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평가대상 기관의 평가 등급이 상향 평준화됐다고 설명했다. 작년에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12개 공공기관이 모두 3등급 이상은 받아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5년간 사고사망자 상위 3개 기관이 안전관리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아, 장기간의 사고 패턴이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사고 다발 기관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안전관리등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0.5점에 불과해 기관의 안전관리 개선 동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경영실적평가 연계의 한계가 있다"고 했다.
jhlee2@yna.co.kr
이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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