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철근누락 업체 재수주 논란에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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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과거 철근누락으로 논란이 된 업체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을 다시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행정처분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18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3년 철근누락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 27곳은 제재 이후부터 지난 8월까지 LH의 사업 186건을 수주했다.
2023년 철근누락으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업체는 총 86곳이다. 이 중 일부 업체는 불복 소송으로 집행정지 상태가 됐다. LH 사업 재입찰에도 나섰다.
정준호 의원은 철근누락 업체 27곳이 수주한 LH 사업 186건 중 74건은 중 수의계약, 설계공모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LH는 74건이 아닌 47건이라고 정정했다. 이 중 2건만 수의계약에 해당한다고도 해명했다. 그마저도 하자보수를 위해 긴급하게 계약해야 했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45건에 대해선 "설계공모계약으로 관련법에 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철근누락 업체를 수의계약에서 아예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LH는 법원의 집행정지 판결로 제재처분 효력이 정지된 업체를 배제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대신 제재처분 실효성을 강화하고 소송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LH는 "철근누락 업체 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정지 취소 소송에 적극 임하겠다"며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를 개선하고 제재대상 업체와 수의계약을 원천 금지하도록 내부규정 개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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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