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금융용어] 9·7 대책
25.09.22.
읽는시간 0분
◆9·7 대책은 이재명 정부가 9월 7일 발표한 첫 주택 공급 정책이다.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로 수요를 억제하는 6·27 대책에 이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놨다.
정부는 9·7대책에서 2030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신규 주택 총 135만호를 착공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에 공공택지를 매각하는 기존 방식 대신 직접 시행해 6만호를 공급한다.
장기간 방치된 상가용지 등을 주택용지로 전환해 1만5천호 이상을 확보하고, 신규 공공택지 3만호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도심의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임대를 고밀 재건축해 2만3천호를 마련하고, 위례 업무시설 부지 등에서 4천호를 공급하는 안을 포함했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용적률을 1.4배 완화하고 일몰제를 폐지해 5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완화를 위해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사·수사 조직을 신설하고,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에서 40%로 낮췄다.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축소했다. (산업부 주동일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주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