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3천500억달러 투자 美요구 수용시 韓 금융위기 직면"(종합2보)

유엔총회 참석 앞두고 로이터·BBC와 인터뷰

"미국과 안보에 큰 이견 없어…韓 국방비 증액할 것"

"트럼프-김정은 북핵 동결 합의 시 수용 가능"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와 관련,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 금융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2일 공개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미 투자와 관련한 방식의 이견으로 한미 간 무역 합의 내용을 아직 문서화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의 요구 방식대로 3천500억 달러를 모두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 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의 통화스와프 체결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았다.

그간 미국 측은 통화스와프 체결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 대통령은 앞서 합의문 작성에 성공한 일본을 예로 들며 외환 보유액 규모와 기축통화인 엔화, 그리고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을 이유로 한국과는 상황이 매우 다르다고도 언급했다.

일본을 선례로 한국이 미국 측이 요구한 사항을 모두 들어줄 수는 없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양국이 투자 프로젝트가 상업적으로 타당해야 한다는 점에는 합의했지만, 세부 합의 도출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협상 타결 가능성은 열어놨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협상 결렬 가능성을 묻는 말에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게 가장 큰 과제이자 걸림돌"이라며 "혈연관계에 있는 동맹국 사이에서는 최소한의 합리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구금 사태에 대해선 "한국 국민이 분노했지만, 이번 단속이 한미 동맹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근로자 체류 허용을 제안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또한 당시 단속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 과도한 사법 당국의 판단에 따른 결과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것이 의도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이 사건에 대해 사과와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국은 방위비를 늘릴 계획이라며 안보와 관련해 미국과 큰 이견은 없다고 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당분간 남북 대화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음 달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시도해 달라고 권유했는데, 미국과 북한 간 대화 상황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없다고 전하며 "현재 실질적 대화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이 한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봤고, 다만 단순 대응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대화와 공조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주의 국가 진영과 한국을 포함한 민주주의 국가 진영 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으며,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양 진영 충돌의 최전선이 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일이 협력을 강화할수록 중러북도 결속을 강화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에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출구를 찾아야 한다. 평화적 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터뷰는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출장길에 오르는 것을 앞두고 진행됐다.

이날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뉴욕으로 향하는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비전을 담은 기조연설과 함께 한국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세계에 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의 BBC와의 인터뷰도 공개됐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는 대신 당분간 생산을 동결하는 데 합의한다면 한국도 이에 동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당장 핵무기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미래 비핵화 약속은 하지 않는 미국과 합의를 한다면 이를 받아들이겠느냐는 질문에 "일종의 잠정적 응급 조치로서 핵 개발, 수출, 미사일 개발 등을 현 상태에서 멈추는 것 자체도 군사 안보적인, 또 평화라는 측면에서 유익한 점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최종 합의다, 끝이다'라고 한다면 동의하기 어렵겠지만, 잠정적으로야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서 성과 없는 시도를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일부라도 그 목표를 이뤄낼 것이냐가 문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약간의 신뢰도 있는 것 같다"며 "(양측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현실적 가능성도 상당 수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유엔의 역할이, 예를 들면 정말로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데는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이 많은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봤다.

이 대통령은 이달 초 베이징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드러난 중국과 러시아, 북한 간의 밀착과 관련 "(한국이)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중국, 러시아, 북한이 저렇게 아주 강력하게, 밀접하게 결합 돼 가는 장면이 우리로서는 그렇게 바람직하거나 좋은 장면은 분명히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일본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 후 한국 정부가 북한으로 송출하던 라디오 방송을 중단한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본다면 라디오 방송은 거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그 어떤 이익도 북한의 적대적 감정을 키우는 비용을 능가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남북 간의 신뢰 회복"이라며 "특히 바로 직전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너무 과도했기 때문에 이런 선의의 조치들이 북한의 대화 복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