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디딤돌·버팀목 대출 32%↓…금리인상·규제 여파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올해 들어 주택 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과 전세 자금용 대출인 버팀목 대출 등 정책 대출이 30% 이상 줄었다.

지난 2월 대출 금리 인상과 6월에 발표한 6.27 대출 규제로 대출 한도를 하향한 데 따른 여파로 풀이됐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올해 누적 디딤돌 대출 실적은 15조2천800억원, 버팀목 대출은 10조4천500억원으로 집계됐다.

양 대출을 합치면 올해 총 25조7천300억원가량의 정책 대출이 시중에 풀렸다. 이는 월평균 3조2천160억원가량의 정책대출이 풀렸다는 의미다.

올해 8월까지 정책 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37조6천800억원대 비 32%가량이 줄어든 수준이다. 지난해 전체로는 정책대출이 54조(디딤돌대출 29조300억원, 버팀목 대출 24조8천억원)가량 풀리면서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2월 정책 대출의 금리를 인상하고, 6월에는 대출 한도를 제한하면서 정책대출의 증가를 억제했다.

디딤돌대출(일반형)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연 2∼3%대 금리로 빌려주는 대표적 서민 정책금융 상품이지만, 저가 주택의 자금 기반이 결국 고가 주택의 가격 상승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대출 억제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여기에 주요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지적에 속도 조절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월에 정책대출 금리를 수도권에 한정해 0.2%p 인상했다. 당시 정책대출 금리 인상은 작년 8월 이후 7개월 만이었다.

당시 조정으로 수도권의 디딤돌 대출(일반형) 금리는 연 2.65∼3.95%에서 2.85∼4.15%로 높아졌고, 지방 대출 금리는 연 2.65∼3.95%로 유지됐다.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일반형) 금리 역시 수도권에서만 0.2%p 높인 연 2.5∼3.5%로 조정됐다.

금리 인상은 2월에 발표돼 3월 말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2월 각각 2조원 이상 나가던 디딤돌대출은 3월 들어 1조원 후반대로 줄어들었다. 3월 디딤돌대출은 전달 대비 27%가량 감소했고, 버팀목 대출은 같은 기간 16%가량 줄었다.

지난 6.27 대출 규제로 정책 대출도 영향을 받았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가운데,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한도를 각각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했다. 이는 연간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25% 수준으로 감축한 데 따른 조치다.

디딤돌 대출은 대상에 따라 기존 2억5천만원~5억원 수준이던 것을 2억원~4억원 수준으로 5천만원~1억원 축소했다. 버팀목 대출도 기존 2억~3억원이던 수준을 1억5천만원~2억5천만원으로 4천만원~6천만원 줄였다.

금융당국은 당시 정책대출을 조정하면서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6.27 대출 규제로 6월 1조7천300억원가량 나갔던 디딤돌 대출은 7월 들어 1조5천700억원으로 9%가량 감소했고, 버팀목 대출은 6월 1조1천300억원에서 7월 1조1천100억원으로 2%가량 줄었으며, 8월에는 1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정책 대출이 줄어든 것은 맞다. 2월에 금리를 조금 올렸다. 사람마다 상황이 달라 명확하게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긴 애매하지만, 영향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