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계 80%, 인허가로 사업 지연…"중간 점검 시스템 도입해야"

국토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통한 위탁관리도 대안

'신속 인허가 지원 제도화를 위한 대국민 토론회'서 제안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부동산 업계 관계자 중 약 80%가 기존 인허가 제도로 사업이 지연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신속한 인허가 지원 제도화를 위해 유권해석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고, 중간 점검 시스템을 도입해 진행 상황을 조정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허가 지원 센터·위원회를 세우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22일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리더스홀에서 '신속 인허가 지원 제도화를 위한 대국민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종민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축공간연구원의 '2025년 부동산개발사업 인식 조사'를 근거로 최근 3년간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시 인허가 지연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답한 이들이 79.9%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그중 인허가 지연 피해를 다소 입거나 그 이상 입었다고 답한 이들은 132명으로, 이들 중 인허가 지연 시간은 '6개월~1년 미만(40%')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3~6개월 미만'(31%), '1~2년 미만'(19%), '언제 끝날지 몰라 판단 불가'(10%) 순으로 나타났다.

지연으로 발생한 비용은 '10억~40억원 이하'(47%)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억원~100억원 이하'(21%), '10억원 이하'(16%), '100억~500억원 이하'(10%)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500억~1천억원 이하'(5%), '1천억원 초과'(2%) 등 500억원 이상의 지연 피해도 나타났다.

이종민 연구위원은 "인허가는 사업 기간에 영향을 준다"며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 사업 자금이 증액되고 분양가 상승 등으로 인한 국민 부담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권해석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고, 지자체에 일임하지 말고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간 점검 시스템을 도입해 진행 상황을 사전에 조정하고, 근거가 약한 의사 결정을 할 경우 책임소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하기로 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가 전문기관에 기초 보고서 작성, 조사 보고서 작성, 사후 관리를 위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신속 인허가 지원위원회를 설립해 수시로 자문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일 발표한 9·7 대책에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지구는 6개월 이상, 신규 지구는 1년 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 축사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화해 주택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요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복잡한 인허가 절차, 긴 보상 기간 등의 이유로 공공택지 조성 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인허가 과정이 길어지고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업자는 예측 가능성을 잃고, 지자체 역시 정책 집행에 부담을 안게 된다"며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ij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