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몫 수익률 지켜야"…한·미 협상 장기화 조짐에 머리 맞댄 전문가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한·미 양국 간 통상 협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단순한 관세 갈등을 넘어 투자·고용·비자 문제까지 아우르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22일 대한상의에서 개최한 '관세협상 이후 한·미 산업협력 윈-윈 전략 세미나'에서 지난 7월 미국과 일본이 무역 협상 과정에서 9:1로 수익 배분을 한 것을 두고 "한국은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 수익률을 명문화하되, 현지 고용 및 부품 조달 등 일정 성과를 달성하면 추가 수익률을 보장받는 수익배분 구조를 검토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예로 '고용 1천 명당 추가 2% 수익률 자동 보장' 등을 들었다.

이어 전체 투자액의 5~10%를 연구개발(R&D) 전용으로 지정해 미국 에너지부(DOE),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프로그램과 협력하고 이로부터 발생한 지적재산권을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 내 경제주권 수호를 위한 정치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미국발 보호무역주의는 최소 2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후속협상 결과가 방향타가 될 텐데 대규모 대미 투자의 대가로 우호적 투자수익 배분, 전문직 비자 및 고용 안정화, 대미 투자 세액공제 보장, 방위비 분담률 동결 등 통상·외교·안보 현안을 포괄하는 '패키지 딜' 전략이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창출될 일자리에 국내 인력이 다수 고용될 수 있는 여건을 얻어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허 교수는 "현지 생산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관리자, 엔지니어 등을 파견해야 하는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쿼터 제한이 있는 H-1B(전문직 취업 비자)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 고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첨식으로 발급되는 H-1B 비자는 경쟁률은 대략 5.5:1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중 한국인 발급은 평균 2천여 명 정도다. 중소기업은 L-1(주재원 비자) 혹은 E-2(투자 비자) 발급이 쉽지 않아 H-1B 발급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허 교수는 H-1B 비자 우선할당 추진, 호주와 같이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L-1, H-1B 등 미국 비자에 대한 신속한 심사 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 현장에서는 대미 투자 확대에 따른 산업공동화 우려에 '유턴기업 지원 강화'와 '마더팩토리(Mother Factory) 전략'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행사에는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이혜민 한국외대 초빙교수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si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