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부조직법 동의 어려워…필리버스터는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국민의힘이 여당이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22일 정책 의원총회가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냐는 물음에 "그 방향인데, 최종 결정되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조직법은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에 문제점이 많다"며 "동의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쟁점 법안들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유보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에 정부조직법 이외에 다른 쟁점 법안들이 있는데, 상정할지 말지를 민주당에서 최종 결론을 못 내린 것 같다"며 "민주당 상황을 보고 내부적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경청해보고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정책 의원총회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내놓은 개편안은 한 마디로 행정부 조직을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며 "조직의 유기적 기능은 살피지 않고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쪼개고 붙이는 식의 조직개편은 결과적으로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은 박수영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분리와 금융당국 개편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짚었다.

박 의원은 "기획예산처를 떼어내서 총리실 산하로 보내게 되면 사실상 대통령 휘하에 예산 기능이 넘어가게 된다"며 "내년 예산안으로 보면 D1 기준 국가채무가 GDP의 51.6%인데, 국제 비교 표준인 D2까지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 포함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30년 뒤엔 세금을 안 내는 상태에 있을 것이다"며 "빚은 우리 아이들, 손자들이 갚아야 하기 때문에 국가부채를 계속 늘려가는 상황은 우리 아이들의 주머니, 월급을 강탈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금감원과 금감위, 재경부 체제가 노무현 대통령 체제에 있었는데, 너무 복잡하다고 해서 바꾼 것을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며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는데, IMF 외환위기 사태와 2007년 금융위기 때 IMF가 금융감독 기능을 정부에 두지 말라고 권고했다"고 했다.

또 "2007년에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가 이런 지적이 세게 일어나서 금방 공공기관에서 해제한 일이 있었다"며 "과거 정책에서 실패를 경험했는데, 그걸 그대로 하겠다고 나가고 있다. 경제 기능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목표인지, 누구에게 차려주겠다는 게 목표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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