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력 장기임대 활성화하려면…"리츠로 리스크 분산시켜야"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민·관 협력형 장기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리츠(REITs) 형태를 통해 공급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세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관협력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현재의 사업 모델은 임대료 수입만으로 수익을 내기 어렵다"며 "리츠와 같은 금융 상품을 통해 공급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주민들이 직접 소액으로 (리츠에) 투자해 주거와 금융을 결합할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어 "임대 운영 수입만으로도 최소한의 배당이 가능하도록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융자 조건을 개선해 사업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는 '고양 지축 위스테이' 사례도 소개됐다.
경기도 고양시의 지축 위스테이는 토지임대부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지원리츠'에 택지를 매각하고 이를 다시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임대했다.
김종빈 더함스테이 부대표는 "새로운 정부에서도 LH가 땅을 팔지 않고 직접 시행해야 한다는 기조인데 지축 모델이 이에 부합한다"며 "지축형 모델로 토지 비용을 낮출 수 있고, 토지지원리츠와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둘 다 공공 성격이라 이해관계 상충도 없다"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8년 기한인 위스테이 모델의 기간을 확장해 장기 임대 모델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대표는 "20년 이상 임대 기간을 확보해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인구소멸 문제 또한 이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익성이 낮아 민간 사업자들이 장기임대주택에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허 연구위원은 "현재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는 배당이 거의 불가능하고, 집값 상승분을 가지고 대부분의 수익을 확보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주택도시기금이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을 떠받쳐야 하는지, 역할 전환에 대한 요구들도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출처 : 한종화 기자]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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