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배터리 기술 경쟁력 있는데 정책 경쟁력은 떨어져"

국제통상 전문가 "직접환급형 세액공제 제도 도입해야"

기재부 '검토' 입장에…업계 "너무 절박" 전향적 결정 당부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한국 배터리 산업이) 기술 경쟁력은 있는데, 정책 결정력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안정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23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배터리산업협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서 이렇게 말했다.

안 변호사는 중국과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일본 등 경쟁국 정부는 배터리 산업을 대규모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세액공제 제도는 적자 기업이 혜택을 받기 어렵고, 보조금보다 대출 지원 등 과거 형태의 지원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글로벌 배터리 경쟁 구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환급형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접환급형 세액공제 제도란 기업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더 큰 경우 초과분을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기업이 유동성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고, 적자 기업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혜적 성격이어서 불확실성이 큰 단순 보조금보다 정책 안정성 측면에서도 우수하다.

안 변호사는 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통상 마찰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르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 기여, 수혜자에 대한 이익 귀속,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한정적으로 제공하는 특정성을 모두 만족하면 외국은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안 변호사는 직접환급형 세액공제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특정성을 갖지 않고 일반적인 경제 정책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 나라들이 보조금보다 일반적인 국가 경제 정책의 일환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며 "뚜렷하게 O, X로 갈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설령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해도 국내 투자 인센티브에 한정하고 수출 촉진 요건 등을 붙이지 않으면 제재를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 변호사는 "단순 보조금이나 비환급형 세액공제에 비해 정책적 효과가 높다"며 "생태계 지속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정책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변호사에 앞서 발표한 김세호 LG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15년간 국내 기업들은 개인기로 성장을 이뤘다"며 "배터리 사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 세밀한 정책이 수립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직접환급형 세액공제 제도가 주로 논의됐다.

박재정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과장은 직접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에 찬성한다면서 기획재정부와도 여러 차례 협의했다고 밝혔다.

현원석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사무관은 배터리 업계의 요구를 알고 있다면서도 직접환급형 세액공제는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제도여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우섭 LG에너지솔루션[373220] 전무는 "저희가 요구하는 직접환급 규모가 전체 세제 규모로 봤을 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동일한 투자세액공제에서 (배터리만) 흑자를 못 내고 있어 수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절박하다"면서 기재부의 전향적인 결정을 당부했다.

h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