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법원행정처장에 "사법부 국민 불신 높아…결자해지해야"

천대엽 "사법개혁에 사법부도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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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 역할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다"며 사법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사법개혁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과정이 돼야 한다. 여러 상황이 얽혀있지만 문제를 푸는 원칙은 정리됐다"며 "이는 사법신뢰 회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가 민주주의 최후 보루라면 법원은 정의의 최후 보루라는 게 국민 믿음이고 상식"이라며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사법부 역할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고 사법부의 헌정수호 의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대한 일련의 일이 있었기 때문 아닌가"라며 "나라 전체로도 몹시 아픈 일이고 국민에게도 당혹감을 준 일이어서 눈 감고 지나간 일로 흘러보내진 않는 것, 그래서 안된다는 게 국민 대다수의 심정이고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에는 순서가 있다. 왜 국민이 사법부를 불신하는지 돌아보고 신뢰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첫 번째"라며 "결자해지해야 한다. 신뢰는 스스로 얻는 것이고 그래서 사법부 판단에 힘이 실리고 개혁의 주체로서 법원이 사법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사법부의 독립성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재판이 독립되어 있어야만 국민 모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지켜지고 그래야 판결이 신뢰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삼권분립의 원칙은 삼권분립의 원리인 동시에 각 기관 내부에서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그리고 그 책임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한 중요한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로서는 국민 신뢰가 중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궁극적인 목적은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을 통해서 재판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사법권의 온전하고 합리적인 행사를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 행사가 이뤄지도록 사법부가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12일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여러 법원장들께서 이구동성으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 과제는 국민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게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다만 그러기 위해선 사법부가 동참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필요하겠다는 지적을 했다"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선 "처음부터 비상적인, 위헌적인 조치라는 사법부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국민들의 신속한 보훈의식의 발로로 그리고 국회 내에서 정상적인 헌법질서가 회복된 바 있다"며 "그 과정에서 사법부도 정상적인 사법권 행사가 일시 정지되었다가 이와 같은 시민들과 국회의 노력으로 사법권을 신속하게 되찾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들이 호응하는 방법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내란재판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서, 그러면서도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사법행정적인 필요한 조치들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을 여러 법원장님들이 주신 바가 있다"고 전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