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금융위 존치 결정에 "신설 재경부, 경제사령탑 역할 변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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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기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부조직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기획재정부는 "신설될 재경경제부는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기재부는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경제정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이와 더불어 민생경제 회복과 초혁신경제 구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금융당국과도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부연했다.
당정대는 이날 오전 긴급 회의를 통해 금융위 존치 방침을 공식화했다.
당초 민주당은 기획재정부를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와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한 재경부로 분리하는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자 일단 방향을 틀기로 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신속 처리 안건으로 추진하려 했던 금융위의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조직 개편이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 소재가 돼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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