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무궁한 가능성 지닌 AI가 살길…과감한 재정 투자"

제13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AI시대 재정역할 논의

(서울=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AI 대전환을 통해 초혁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로 경제와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26일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13회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재정포럼 개회사에서 "AI는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며 공공 서비스 혁신도 이루는 핵심적인 수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OECD 국제재정포럼은 OECD 회원국 예산 관료와 국내외 재정 전문가 등이 참여해 주요 재정 이슈에 대해 각국의 사례와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올해 13회차를 맞았다.

이번 포럼은 'AI와 재정정책의 역할'을 주제로 열렸다.

임 차관은 "한국경제는 단기적인 경기 회복과 중장기 구조개혁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헤쳐 나가야 한다"며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절박하다. AI가 살길"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정부는 2026년도 예산에서 올해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0조원 이상 투자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축적한 인공지능(AI) 연구 성과를 재정 정책 운영에 활용할 것"이라며 "첫 번째 성과물로서 올해 마련한 세입 예산안부터는 법인세 추계에 AI를 접목해 추계의 정확도를 높여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무궁한 가능성을 지닌 동시에 매우 큰 불확실성도 지니고 있다"며 "AI 발전을 위한 슬기로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혜를 모으는 글로벌 거버넌스 역할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도 환영사에서 "AI는 단순한 신기술을 넘어 과거의 전기나 인터넷처럼 여러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며 새로운 혁신을 촉진하는 기술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AI 시대에 새로운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정부는 재정과 행정의 전 과정에 AI를 적극 도입해야 할 것"이라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AI 투자는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과 신사업 창출로 이어지며 다시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것"이라며 "이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다시 높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AI와 재정 효율화'를 주제로 열린 세션 1에서는 디지털 자료와 AI 기술을 활용한 세입·재정추계 고도화 방안 등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AI 기반 재정 의사결정 체계와 시스템 고도화 작업에 대해 프랑스, 에스토니아, 한국의 사례가 공유될 예정이다.

세션 2 주제는 'AI 투자와 재정정책의 역할'로, AI 관련 공공 투자 방향 및 AI 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재정 정책의 역할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기재부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OECD 주요국 재정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참고해 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