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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도체 수입규제 후속 방안 검토…국내·해외생산 '1대1 매칭'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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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장원 선임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해외 반도체 의존도를 대폭 줄이기 위해 새로운 규제안을 추진하고 있다.

25일(미국 현지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수량과 수입량을 1대1 비율로 맞추도록 미국 반도체 업계 경영진에 요구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상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은 약 100%에 달하는 반도체 관세를 피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해외에서 생산한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데다 공급망 조정과 미국 내 생산 확대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시행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최근 반도체 업계 경영진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며 "경제 안보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오래전부터 대만산 반도체 의존도를 우려해 왔다.

대만은 중국 본토에서 약 130km 떨어져 있어 지정학적 리스크와 자연재해로 인한 공급망 차질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애플과 델 등 글로벌 IT 기업에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들 기업은 다수의 반도체를 해외에서 조립된 제품으로 들여오기 때문에 원산지 추적 및 '국내-해외 매칭' 관리가 사실상 복잡한 과제가 된다.

반면, TSMC와 마이크론, 글로벌파운드리 등 미국 내 생산 확대에 나선 기업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앞서 미국은 2022년 '칩스법(CHIPS)'을 통해 반도체 제조사들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여전히 고객사들이 가격이 비싼 미국산 제품 대신 해외 제품을 선호하면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방안은 행정부가 진행 중인 반도체 수입의 안보 영향 조사 이후 공식 발표될 전망이다.

다만 일부 고도화된 반도체나 특수 제품은 미국 내 생산이 당장 어려운 만큼,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jang73@yna.co.kr

이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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