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장 "3천500억弗 감당할 수 없어…비자문제와 연결되는 것 아냐"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비자 문제 해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슈는 아니라고 밝혔다.

위 안보실장은 2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비자 문제 해결이 대미투자의 선결조건이 아니라고 언급한 조현 외교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 "비자 문제와 3천500억달러 투자 간에는 직접 연결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17일 외신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대미투자 선결 조건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라며 "실질적 투자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위 안보실장은 "총액상 3천500억달러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라 비자와도 연결된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투자하는 여건 중 하나가 비자이니 과정은 나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미 간 비자문제가 해결되더라도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는 우리 정부에 매우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어서 두개의 이슈는 별개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비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협의가 이제 시작되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언제까지 완결될지를 가늠하긴 어렵지만 우선 기존 제도의 명료화, 예측 가능하게 하는 방안, 나아가 새 비자의 카테고리를 만드는 것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직에 대한 비자 영역까지도 (논의할 것)"이라며 "아직은 협상을 해 봐야 하고 가급적 조속한 시간 내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위 안보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천500억달러의 대미투자를 '선불'이라고 규정하고, 러트닉 상무장관이 증액 투자를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저도 봤는데 진의가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위 안보실장은 "여러분은 코멘트가 나오면 그 코멘트를 일종의 시계열적으로 늘어놓고 상관 관계가 있으리라 전제하고 분석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그런데 현실에선 반드시 서로 상관관계 하에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우리가 발신한 이야기를 다 소화하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그것과 관계 없이 나온 말인지"라며 "'Up front'를 선불이라고 해석했던데 어떤 사람은 저희가 말한 것의 반론이라고 하지만 모든게 정확하게 시계열적으로 일직선상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러트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3천500억달러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한데 대한 반응인지, 기존 입장인지 (모르겠다)"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3천500억달러 현금은 가능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한편, 오는 30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일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이 의제가 되긴 어렵다고 내다봤다.

위 안보실장은 "한일 정상회담에선 여러 이슈가 다뤄질거고, 무역질서가 나오리라 생각한다"며 "일본이 앞서고 우리가 뒤에 가고 있어서 일본의 생각을 참고할 수 있을 거다. 함께 지정학적 변화를 어떻게 대처하는 게 적절한지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일본은 미국과 협상을 타결했고, 우리는 협의 중이라 일본의 경험으로부터 유연한 조언을 취할 순 있겠지만, 의제로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30일 부산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일본 총리가 방한을 계기로 지방 도시를 찾아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2004년 7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제주도를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21년 만에 처음이다.

부산에서의 만남은 일본 도쿄에서의 정상회담 당시 이 대통령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위 안보실장은 "신정부 출범 3개월여 만에 한일 정상 간 상호 방문을 완성해 소통과 협력에 선순환을 공고히 하려는 의지가 천명됐다는 의의가 있다"며 "부산에서의 회담 개최는 지방 활성화와 관련한 양국 협력 의지를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의 공통 사회문제인 인구, 지방활성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 방안과 인공지능(AI), 수소 등 미래 산업 협력 확대 방안 등 지난 8월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이행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