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산망 셧다운' 감사원도 예견…"대규모 장애 재발 위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온다예 기자 = 감사원이 2년 전 발생한 국가정보통신망(국통망) 마비와 관련해 장애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9일 공개한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실태' 주요 감사결과에는 2023년 11월 발생한 국통망 마비 사건에 대한 원인과 국정자원에 주문한 대책 마련방안 등이 담겼다.

감사원은 국정자원에 노후 장비나 여러 시스템이 함께 사용하는 공통장비 교체 등 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근본적 개선 없이는 대규모 장애사태가 재발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는데, 최근 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가 발생하면서 관리 체계의 허점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2023년 11월 17일 국통망을 구성하는 네트워크 장비 중 하나인 라우터 고장으로 국통망이 마비돼 이에 연계된 189개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

국통망은 국정원이 관리하는 국가기간 전산망으로 정부24 등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한 관문 역할을 한다.

당시 전산 마비로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 대다수 민원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공무원은 업무시스템에 접속하지 못하는 등 전국적 행정마비가 초래됐다.

규정상 이같은 장애는 2시간 이내(105분) 복구돼야 하지만 2일 만에 문제가 해소되는 등 장애가 장기화하면서 정부의 대처 능력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라우터 고장을 알리는 이벤트 알림이 국정자원 관제시스템에 떴으나 평소 해당 알림창을 닫아둬 이를 제때 알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청사 당직실은 관제시스템을 통해 이를 인지했으나 종합상황실로 이벤트 발생 사실을 제대로 전파하지 않았고 혼란이 커지기 전 장비를 점검할 수 있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장애 인지 후 이를 조치하는 과정에서도 정작 문제가 된 장비를 담당하는 팀장이 소집 메시지를 제때 받지 못하는 등 대응 체계의 취약점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다수 시스템에 연계된 노후 장비 관리의 취약점이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예산 미확보 등으로 장비를 오래 사용하면 내용 연수가 더욱 증가하고, 내용연수 미도과로 교체 가능 장비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며 "공공부문의 낮은 사업비 책정으로 우수업체·인력 유치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대규모 사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규모 시스템과 같은 수준의 개발 생산성을 적용, 사업기간을 산정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구축한 대규모 시스템일수록 만성적인 사업기간 부족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기한에 쫓겨 충분한 테스트·오류수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그대로 개통, 시스템 개통초기 대량의 오류 발생이 반복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번 장애는 관제시스템 오류 메시지도 관제않는 안일한 관행, 노후 전산장비를 고쳐가며 오래 쓸수록 오히려 내용연수가 늘어나는 불합리한 제도 등 원인이 복합돼 발생했다"며 "근본적 개선없이는 대규모 장애사태가 재발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정자원, 행정안전부에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기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기획재정부에 감사결과를 통보하는 등 유관기관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치했다.

감사원은 "정보시스템이 대규모화하고 시스템 간 연계가 심화되는 가운데 장애 파급효과가 전국적으로 확산, 재발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일 국정자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와 관련해 서비스 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과감하게 지원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3년에도 대규모 전산망 장애 사태로 큰 피해가 발생한 바가 있었는데, 이번 화재도 양상이 매우 유사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2년이 지나도록 핵심 국가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해서 막심한 장애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