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개인적으로 보유세 늘려야 한다 생각한다"

아파트 가격 상승세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어"

세제 카드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

추가 대책, 단발성보다는 종합적으로 검토·발표

(세종=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부동산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윤덕 장관은 29일 세종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장관이 아닌 개인 입장, 인간 김윤덕 입장에서 얘기하면 저는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전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4년간 한 점을 언급하며, "보유세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추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저는 해야 한다"며 "필요성에 대해선 계속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추가 대책에 세제가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토부 장관이 그런 문제를 전혀 고민하지 않고 부동산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도 아닌 것 같다"며 조심스럽게 "필요하다면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아파트 주간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시장을 (단순히) 모니터링한다기보다는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며 "일정한 싹이 보이고 있는데 이 싹이 정말 올라가는 것으로 드러날지 완만하게 갈지는 좀 더 시기적으로 지켜보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공급은 위축됐지만, 수요는 강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공사비가 급등하고 자재비가 오르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상당히 잘 안되면서 공급은 위축돼 있지만, 상대적으로 수요는 높은 상황"이라며 "시장이 상당히 좀 복잡한 양태로 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장관은 추가 대책이 과거처럼 '스물몇번이다' 하는 식으로 단발성으로 나오기보다는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 대책을 발표하는 패턴으로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공급대책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같은 규제, 금융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로 들며 앞으로 정책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에서 이날 발표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서울 시장께서 발표하신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세부적으로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라며 "서울시와 협력하지 않으면 잘 안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철저히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2.0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2031년까지 총 31만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시장의 의견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서울시 관계자는 시장 과열 시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갈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을 선행할지는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9.7 공급대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에서 노후청사나 유휴부지 등 서울 도심 지역에 공급하겠다고 한 부문에 불신이 있는 분들이 있다"라며 "과거 정책이 실패한 이유를 분석해서 그에 따른 일정한 강제력 부여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 (이전과) 큰 차이점"이라고 강조했다.

주택공급 실적 기준을 인허가에서 입주로 하지 않고 착공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착공과 입주 사이에 상당히 편차가 있지만, 착공은 (인허가와) 편차가 별로 없다"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주택 공급 발표하겠다는 게 제 생각이다. 검증된 것으로 본다면 착공으로 일원화하는 것도 굉장한 진전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냐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재입찰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연내 재입찰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