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주택 착공 발표치보다 12.5만호 증가…통계치 수정

인허가 8.9만호 증가·준공 4.9만호 감소

주택건설·거래량·미분양 자료 '잠정치-확정치'로 발표

2023년 수치는 작년 4월 수정 후 또 변경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지난 11년간 주택 착공 실적이 당초 발표된 수치보다 12만5천호 늘어난 것으로 수정됐다.

인허가 수치도 8만9천호 증가했으며, 준공 실적은 4만9천호 줄어든 것으로 조정됐다.

이러한 수치 변화는 그동안 발생한 실제 공급 실적과의 괴리를 수정하기 위해 통계 공표 방식을 개편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8월 기준 주택통계'를 공표하면서 주택건설실적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공표방식을 개편한다며 이에 따라 지난 11년간 발표한 수치를 수정했다고 말했다.

기존 주택건설실적 통계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등록된 지자체 인허가·착공·준공 자료를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HIS)으로 가공해 매월 공개됐다. 하지만 지자체 담당자의 사후 입력, 세대수 증감, 승인 취소 등으로 수치가 계속 변동되면서 공표된 통계치와 실제 공급량과 괴리가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민간 통계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통계 개선 위원회' 자문과 통계청 승인을 거쳐, 통계의 시의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담보하기 위해 개편안을 확정했다.

앞으로는 매월 전월 실적의 잠정치를 공표한 뒤, 이듬해 6월 말까지 변동사항을 반영해 9월 확정치를 내놓기로 했다.

이번에 발표된 8월 통계부터 잠정치로 공표되며, 올해 전체 실적은 내년 9월 확정치로 공개될 예정이다.

6개월가량의 시차를 두는 데는 그동안 세움터의 행정정보의 변동성이 6개월 경과 시 크게 감소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통계의 일관성을 위해 정부는 과거 11년간의 통계치(2014~2024년)도 개선된 기준에 맞춰 정비했다.

이에 따라 수치는 연평균 1~2% 수준에서 소폭 조정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지난 11년간 인허가 물량은 608만호에서 617만호로 8만9천호가량 상향 수정됐고, 착공은 541만호에서 554만호가량으로 12만5천호 늘어났다. 준공은 당초 532만호에서 527만호로 4만9천호가량 감소했다.

11년간 연평균 인허가는 56만1천호, 착공은 55만4천호, 준공은 52만7천호로 수정됐다. 연간 수정치는 평균 1~2%에 그쳤으나, 특정 시기에는 수정 폭이 컸다.

일례로 작년 준공은 당초 45만호에서 41만6천호로 3만3천호가량이 하향 수정됐다. 3만3천호는 당초 발표 수치의 7.3%에 달한다. 2020년과 2021년에도 준공 물량이 각각 2만2천호, 2만4천호가량 하향 수정됐다. 이 역치 당초 수치의 5~6%에 달하는 규모다.

2021년에는 착공 규모가 당초 발표치보다 4만6천호 하향 수정됐다. 이는 당초 발표치의 7.8%에 달하는 규모로 오차가 상당한 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 수치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경우는 세움터로 들어올 때 임시사용승인, 부분 준공, 준공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준공 수치를 임시사용승인으로 통일했다"라며 "이에 따라 수치가 좀 바뀌었다"고 말했다

또한 "착공 이후 준공된 경우 준주택으로 바뀌거나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도 간혹 있어 준공이 줄어드는 사례도 있다"라며 "착공에서 수치가 바뀐 데는 세대수 변경이 일어난 경우로, 이 경우는 인허가도 다시 변경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4월 통계 오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확인한 뒤 개편한 것이다.

지난해 4월 국토부는 2023년 인허가·착공·준공이 합쳐서 19만2천330호가 과소 집계됐다며 연간 공급 통계를 일제히 수정했다.

당시 조치는 주택공급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점검 결과 정비사업 코드 데이터 누락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었다.

2023년 수치는 지난해 4월에 통계 누락을 수정한 뒤 이번 개편으로 또다시 수정됐다.

2023년 인허가는 38만9천호→42만9천호→42만6천호로, 착공은 20만9천호→24만2천호→24만6천호로, 준공은 31만6천호→43만6천호→43만9천호로 조정됐다.

정확한 수치는 국토교통 통계누리(stat.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향후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도 제공된다.

이번 개편에 따라 주택건설실적뿐 아니라 미분양주택 현황, 부동산거래 현황 등 주택 관련 주요 통계 역시 잠정치로 제공되며, 확정치는 이듬해 9월 공표된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