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지대된 전세시장…범죄단체까지 휩쓸어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컨설팅업체를 가장한 전세사기 목적의 '○○주택'을 설립하고 무자본 갭투자자를 모집해 피해자 216명을 기망하고 임대차보증금 합계 404억 원을 편취한 사건.

이번에 검찰이 무려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단죄한 '○○주택' 사건이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범죄집단성이 인정돼 주범에게 징역 10년, 공범에게 각 징역 7년 선고됐고, 올해 5월 항소심에서도 범죄집단성 판단이 유지됐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검찰·경찰에 따르면 관계 당국이 작년 8월부터 1년간에 걸쳐 시행한 특별 단속에서 드러난 전세사기의 면면과 규모는 실제로 범죄조직을 방불케 했다.

공인중개사무소를 설립해 무자본 갭투자자와 명의대여자를 모집, 피해자 99명을 기망한 '○○공인중개사무소'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조직적으로 피해자들을 물색하고 임대보증금을 갈취했다. 피해 금액은 205억원이었다.

'무직자 대출' 광고를 통해 가짜 청년 임차인을 모집하고 79회에 걸쳐 대출금 약 73억원을 편취한 전세자금 작업대출 사기 사건은 1심에서 범죄집단성이 인정돼 주범에게 징역 14년이 선고됐다.

검찰청은 그동안 전세 사기를 단죄하기 위해 막대한 인력을 투입했다. 전담검사를 지정한 검찰청만 60개 청에 달했고, 전담검사 96명, 전담수사관 135명이 전세사기 수사에 매달렸다.

이러한 노력 끝에 총 141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이 구형됐고, 대규모 전세사기 주범 48명에게는 징역 10년 이상이, 55명에게는 7년 이상(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될 수 있었다.

다만 지난 1년간 기소 전 몰수·추징된 금액이 538억원에 그친 것은 아쉬움을 자아내는 대목이다. 538억원도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전체 전세사기 피해 규모에 비해서는 미미하기 때문이다.

'구리 무자본 갭투자' 사건으로 알려진 전세사기 사건 한 건에서만 피해자 수는 927명, 편취된 보증금은 2천432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더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사고액도 사실상 전세사기 피해금이나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실에 따르면 HUG가 악성 임대인을 대신해서 임차인에게 돌려준 보증금은 총 4조4천256억원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경매를 통해 회수한 보증금은 1조39억원(22.6%)에 불과했다.

이번 발표에서 드러난 전세사기 수법은 과거보다 더욱 지능화했다.

임대할 권한이 없는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임차인들을 속이거나, 이미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해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비전형적인 사기 수법이 등장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해서 전국 단위로 부동산 의심 거래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다. 조직화·지능화하는 전세 사기 가해자들과 AI로 법망을 더 촘촘하게 구성하고 있는 당국과의 눈에 보이지 않는 혈투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근절은 일회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며 "AI 기술을 접목하고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국민이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