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검·경, 최근 1년간 전세사기 사범 2천913명 검거·538억 몰수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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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정부가 최근 1년간 전세사기 사범 2천913명을 구속하고 538억원을 몰수·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2024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통해 2천913명을 검거하고 108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같은 기간 전세사기 피해회복을 위해 총 538억원이 기소 전 몰수·추징됐다.
국토부가 총 2천72건의 이상거래를 조사해 수사를 의뢰하고, 경찰과 검찰은 전담 인력을 운영해 전세사기에 엄정 대처해온 결과다.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6개(검거인원 282명ㆍ구속 13명)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됐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단속과 병행해 개발이 어려운 임야, 농지 등을 개발가능성이 높은 토지로 속여 서민 피해를 유발하는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조사도 실시했다.
총 1천487건의 의심거래를 조사한 결과 12건에서 기획부동산 사기 정황이 확인됐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출처 : 국토교통부]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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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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