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지난 9월 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노후 주거지의 신속한 개선과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LH가 조합설립 인가와 설계분석 등 행정 컨설팅을 제공한다. 대규모 정비사업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규제가 완화돼 보다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주요 유형으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이 있으며, 각각 가로구역 유지,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역세권·준공업지역 환경개선 등을 목표로 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제도 개선 내용도 반영됐다.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제출되면 '가로구역' 요건이 확대 인정되고, 공공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할 경우 사업비에 대한 기금지원 구간도 확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임대주택을 10~20% 공급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6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공모는 30일부터 오는 11월 28일까지 진행되며, 주민이나 조합은 주민 동의서와 사업계획을 LH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적정성 검토와 사업성 분석을 거쳐 내년 6월 최종 후보지가 확정된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LH가 초기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성 분석까지 컨설팅을 지원해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
LH는 지금까지 부천 원종 등 9곳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공모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LH 홈페이지(www.lh.or.kr)나 LH통합정비지원기구(www.jeongbi.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LH ]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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