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평협, KB국민은행 불법 감정평가 중단 요구
가치평가부 해체 촉구…"공정한 금융시장 환경조성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국민은행이 직접 고용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사실상 불법적인 자체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전날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KB국민은행의 감정평가시장 불법 침탈행위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국민은행은 '가치평가부'를 신설해 고액 부동산 담보에 대한 감정평가를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자체평가 규모는 2022년 26조 원에서 2023년 50조 원, 2024년에는 7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외부 감정평가법인에 정식으로 감정을 의뢰하는 건수와 수수료 입금은 줄어든 반면, 무보수 탁상자문 건수만 급증해 협력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협회 측은 평균 120억원 규모의 고액 부동산을 자체평가 하는 것은 담보가치의 과대·과소 산정으로 이어져 금융 리스크를 키우고 대출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협회는 또 국민은행이 2022년 개정된 '감정평가법인 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위반해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을 미뤄 누적된 미지급 금액이 수백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민은행 소속 감정평가사의 자체평가 실적은 수수료 기준으로 550억 원 수준으로, 감정평가법인 중 담보평가 실적 1위 법인의 350억 원보다 200억 원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국민은행이 담보대출 과정에서 특정 법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자사 카드·보험·주택청약통장 등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관행은 법무사와 협력사의 권익을 침해하고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국민은행에 상생 협력을 통한 리스크 관리, 위법한 자체 감정평가 중단, 협력사 대상 불공정행위 개선, 부동산 담보 시장 건전성 제고 등을 촉구했다.
[출처: 감정평가사협회]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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