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 기술 中 수출 막은 美…블랙리스트 자회사로 확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 = 미국 정부가 이른바 '수출 블랙리스트'에 올린 중국 기업들이 자회사를 통해 기술을 우회 수입하는 길을 차단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9일(현지시간) 수출 블랙리스트 명단에 있는 중국 기업들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같은 통제를 적용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수출 통제를 적용받는 기업의 자회사더라도 자회사 자체가 명단에 없으면 통제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중국 화웨이 같은 기업은 새 자회사를 만든 뒤 해당 자회사를 통해 민감한 미국산 기술을 수입할 수 있었다.
미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외국 기업·기관 명단을 작성하고 명단에 있는 기업에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 등을 수출할 경우 정부 허가를 받게 하거나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다.
이번 규정은 미국의 국가 안보 또는 외교 정책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기업 명단인 '우려거래자 명단'(Entity List)과 기술을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군사 최종 사용자 명단'(Military End-User List)에 등재된 기업의 계열사에 적용된다.
새 규정은 오는 30일 관보에 공식 게재되며 게재 60일 후 발효된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에서 미국의 조치에 강한 반대를 표명하며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mjlee@yna.co.kr
이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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