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식료품 고물가' 한은 보고에 "정부 통제·조절기능 약화 탓"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황남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 식료품 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 비해 크게 높다는 한국은행의 보고를 받고 "정부의 통제·관리 기능이 약화해서 그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왜 식료품 물가만 이렇게 높은가"라며 "정부가 제대로 관리, 지도하고 개입하면 상당 정도는 완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학적으로 분석된 건 아니지만 내 추측으로는 정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강한 것 같다"며 "물가라는 게 사실 담합 가능성도 높지 않나. 우리나라는 몇 개의 가공식품회사, 유통회사 등이 독과점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강력하게 작동하면 정부 눈치를 볼 것"이라며 "시장과 정부는 길항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식품 가격이 한 번에 많이 올랐는데, 잠깐 할인행사를 하더라도 뭔 의미가 있겠나"라며 "'어쩔 수 없다'고 할 게 아니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측면에서 보면 정부의 통제, 개입, 조절 기능이 약화돼서 그런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해 물가 동향을 보고한 이재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은 우리나라 식료품 물가가 OECD 국가 평균의 1.5배로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소비자물가지수가 2021년 이후 최근까지 16%가량 상승했는데, 그 중에서도 식료품 물가가 훨씬 빠르게 상승했다"며 "따라서 국민의 체감물가는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와 소득수준이 비슷한 국가들과 비교할 때뿐 아니라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와 비교해도 식료품 부담이 유난히 크다"며 "선진국 대비 우리 소비자가 과일, 채소, 육류 등에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고 농산물이 가공식품의 원재료도 되기 때문에 가공식품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도 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 원장은 "식료품 물가 문제는 단기적 경제상황에 따라 생겼다 없어지는 게 아니다. 수십 년간 식료품 가격이 빠르게 상승했고 주요국과의 가격 격차도 지속 내지 확대되고 있다"며 구조적인 요인이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첫 째는 유통비용 상승으로, 소비자 가격이 농가판매 가격에 비해 빠르게 상승했다. 유통비용 상승에 인건비, 임대료 상승 부분, 부가가치 제고 노력도 포함된 걸 감안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는 경작 면적은 작고 영농은 영세해 생산성이 낮아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농가고령화 속도, 기후변화,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면 생산성 제고 측면에서 어려움이 클 수 있어 이를 극복해야할 과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입을 통한 채소·과일의 공급 비중이 미국이나 유럽 여러 국가에 비해 크게 낮다. 공급채널 다양화를 통한 가격안정, 품종 다양성 측면에서 소비자 선택권 학대를 통해 실질적 부담을 낮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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