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셧다운, 신용등급 영향 없나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미국 정부가 약 7년만에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하면서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미국 국가 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일(현지시간) 미 상원이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 통과에 실패하면서 미 동부 시간으로 10월 1일 0시 1분(한국시간 10월 1일 오후 1시 1분) 미국 정부가 셧다운됐다.

◇ 셧다운, 직접 신용등급 강등 요인은 아냐

과거 미국 정부의 셧다운은 직접적인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신용평가사들은 정치적 갈등에 대한 우려와 국제신용도 저하 위험성 등에 대해 경고해왔다.

지난 2013년 10월 의회는 오바마케어 예산 관련 갈등을 빚으며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해 약 16일간 정부가 셧다운됐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정부 셧다운 기간 중이었던 2013년 10월 15일 정부의 정치적 교착상태가 장기화하면서 미국 신용등급을 '부정적 관찰 대상'에 올렸다. '부정적 관찰대상'은 신용등급이 단시일 내 하향될 가능성이 있을 때 부여된다.

당시 피치는 "부채한도 협상 파행과 정부 셧다운은 정부와 정치 제도의 신뢰도,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미국의 자금조달 비용 및 경제 전반의 자본 비용에 대한 장기적 영향, 그리고 결국 장기 성장전망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1년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정치적인 리더십 부재가 이어진다면 신용등급에 더 큰 부정적 압력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2018년 12월~2019년 1월 셧다운이 최장기간인 35일 발생했을때도 미국 국가 신용등급은 유지됐다.

당시의 쟁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예산안에 포함하느냐 여부로, 신용평가사들은 셧다운이 장기화하면서 또다시 정치적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피치는 셧다운이 3주 이상 계속되자 2019년 1월 "미국 정치 시스템이 계속해서 기능하지 못한다면 미국의 AAA 신용등급이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셧다운 그 자체보다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정치적 갈등을 문제로 지적한 것이다.

S&P는 셧다운 종료 후 낸 보고서에서 "정부 셧다운으로 약 60억달러(약 8조원)의 경제적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산하며 "셧다운은 종료됐지만, 의회 내 합의 부족은 기업 신뢰와 금융시장 심리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 정치적 갈등, 美신용등급 강등 요인…신평사들의 경고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양당 간 정치적 불협화음이 국가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경고해왔다.

미국이 처음으로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된 것은 지난 2011년 8월이다. S&P는 "정치 시스템이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 협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미국의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로 하향했다.

당시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재정지출을 줄여야 한다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을 압박했으며, 부채한도 상향을 두고 극심한 대립을 보였다. 미국은 시한인 8월 2일 극적으로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했지만, S&P는 양당이 극심하게 대립한 점을 반영해 신용등급 강등을 강행했다.

피치는 2023년 미국 부채가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다며 미국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했다.

피치는 등급 조정의 이유로 향후 3년간 미국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것이란 점을 거론했다. 극심한 진통 끝에 국가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됐지만, 이를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을 주요 우려요인으로 꼽았다.

가장 최근에는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 재정적자 등을 이유로 지난 5월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최고 수준인 'Aaa'에서 'Aa1'으로 하향했다.

무디스는 "지난 10여년간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지속적인 재정 적자로 인해 급격히 증가해왔다"면서 "이 기간 연방 재정지출은 증가한 반면 감세 정책으로 재정 수입은 감소했다"라고 하향 배경을 설명했다.

◇ 이번 셧다운, 등급 강등으로 이어질까

그간 신용평가사들이 미국 신용등급 강등 시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한 정치적 불협화음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던 것을 고려하면 정부 셧다운을 둘러싼 의회 갈등 역시 등급 평가 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무디스는 지난 5월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정책적 효과나 기관의 안정성이 국가 신용 상황을 실질적으로 약화시킬 정도로 훼손된다면 국가 신용등급이 다시 강등될 수 있다"며 추가 강등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셧다운이 반복되는 점 역시 통계발표 중단과 경제 혼란 등으로 재정 운영 능력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떨어트려 신용등급 하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미국 신용등급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며 지난 29일 JP모건은 이번 주 정부 셧다운이 발생할 꼬리 위험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셧다운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또다시 강등되면 미국 국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는 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는 결국 기업의 자본 조달 비용 상승과 미래 수익 가치 하락을 통해 주식시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가장 최근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한 지난 5월을 보면 무디스가 16일 등급 강등을 결정하고 다음 장인 19일 기준 미국 30년물 국채금리는 심리적 저항선인 5%를, 10년물도 7bp 이상 오르며 4.5%를 웃돌았다. 국채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인다.

특히 연기금 등은 특정 등급 이상의 채권에 투자하도록 권하는 자산운용지침이 있어 미국 국채등급이 하향한다면 보유한 국채를 팔아야 할 수도 있다.

다만,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정부 셧다운이 신용등급 강등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계 컨설팅회사 RSM의 조 브루수엘라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신용등급 강등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그는 "셧다운이 빨리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고용이 둔화하고, 기업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면서도 "시장 참여자들은 워싱턴의 끝나지 않는 재정 코미디에 이미 익숙해져 있어 정부 셧다운 관련 시장 위험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jy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