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금융상품 취급 더 깐깐해진다…"리스크 우선 설명"
내년부터 시행…"소비자보호 강화될 것"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앞에서 열린 '대국민 금융 사기 규탄 집회'에서 원금 전액 배상 촉구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4.3.15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 여파를 반영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환경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제17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올해 2월 말 발표했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다.
향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사는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과 손실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을 우선 설명해야 한다.
투자상품의 핵심설명서 최상단에 이를 기재해 가입시 알아야 할 리스크에 대해 우선 인지하게 하는 구조다.
아울러 적합성·적정성 평가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성향 분석시 필요했던 6개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엔 거래목적과 재산상황, 투자성상품 취득·처분 경험, 상품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연령 등 6가지 정보를 '종합' 고려하는 방식이었다.
이렇다 보니 일부 정보를 누락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평가를 부실하게 운영했던 케이스가 다수 나왔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금융사가 대리 가입하는 경우를 부당권유 행위로 판단하기로 했다.
또, 성과보상체계(KPI) 설계시 사전 합의 의무화 등을 통해 KPI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적정하게 설계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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