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무약정 가입자 1천168만명…이통사 추가 수입 2.3조"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이동통신 3사(SKT, KT, LGU+)의 선택약정을 통해 요금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가입자가 1천만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선택약정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무약정 가입자는 1천168만명으로 전체 4천626만명의 25.2%에 달한다.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인당 월평균 이동통신 요금은 6만5천원, 무약정 이용자의 경우 월평균 1만6천원, 연간 19만5천원의 통신 요금 할인 혜택을 놓치고 있는 셈이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요금할인 혜택을 신청하지 않은 무약정 소비자들로 인해 연간 2조2천776억원의 추가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신규 단말기 구입으로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가입자는 938만명(20.2%), 선택약정을 통해 25%의 요금감면 혜택을 받는 가입자는 2천373만명(51.2%)에 달한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단말기 구매 시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거나, 공시지원금 지원 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한 경우 통신 기본요금에서 25%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12개월 또는 24개월 중 선택해 가입 가능하다.

정부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라 2014년 10월부터 단말기 구입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25%에 달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말기 구입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 해소를 위해 선택약정 제도를 도입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 이같은 혜택을 이용하지 않는 가입자들이 1천만명을 넘고 있는 것이다.

최 의원은 "현재 이용하는 단말기를 통해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는 스마트폰이나 PC로 '스마트초이스' 사이트에 접속해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다"며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과기부에 무약정 가입자를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전체 1천만명이 넘는 가입자들이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무약정 가입자의 경우 SKT 600만명, KT는 300만명, LG유플러스는 200만명 정도가 추산되고 있는 만큼, 과기부의 적극적인 홍보방안과 소비자 고지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nkhwang@yna.co.kr